정관 / 제규정

제정 : 2009.04.01.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 2012.01.28.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 2013.01.16.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 2014.04.01.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 2015.03.04.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 2016.03.08.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 2017.02.15.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 2017.03.14.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 2018.01.03. 소방청장 승인

개정 : 2018.10.25. 소방청장 승인

개정 : 2020.01.10. 소방청장 승인

제1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협회는 소방시설관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칭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주사무소와 지회 】

협회의 주사무소와 지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 2.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 사업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소방시설 관리유지 기술 향상을 위한 개발 연구 및 지도
  • 2. 관리업에 관한 법령, 제도, 시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 3. 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 4.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 5. 관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6. 관리업 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 7. 기타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 【 연구개발 】

협회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발전, 소방점검과 관련된 업무능력 및 안전관리기술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수익의 일정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주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기타 소방시설 관련 분야의 종사자, 전문가 및 단체

제 7 조 【 회원의 가입 】

협회 회원의 가입은 제6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일반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 8 조 【 회원의 탈퇴 】

협회 회원의 탈퇴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탈퇴한다.
  • 2. 협회 회원의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 회원의 제명 】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비체납 등 협회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0 조 【 회원의 권리 】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 발언권
    2.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3.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제 11 조 【 회원의 의무 】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2.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 3. 협회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를 이행하는 의무
  • 4. 관리업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제 12 조 【회원의 자격상실 】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탈회된 것으로 한다.
    1.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6조 규정의 회원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3. 제8조에 의하여 탈퇴하였을 때
    4.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때
  • ② 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와 기타 협회 의 자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 13 조 【 임원 】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5인 이내 (상임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 ③ 이사 30인 이내 (지회장을 포함한다)
  • ④ 감사 2인

제 14 조 【 임원의 임기 】

  •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 ② 상근임원의 경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상근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는 상근임원의 업무에 대한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연장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비상근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 승계 시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 ⑥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 총회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 임원의 선출 】

  • ①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상임부회장은 소방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 ④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에 지회를 설립할 경우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⑤ 임원 선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원 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고, 재투표 시에도 동일한 득표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⑥ 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의 2 【 법인의 임원등기 】

법인의 등기사항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 16 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을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7 조 【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회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와 지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업무집행과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 및 총회보고
    3. 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결과에 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보고하고 시정요구하기 위해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⑤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 18 조 【 고문 】

  • ① 협회는 비상근의 임명직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③ 임명직 고문은 소방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임명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 임직원의 보수 등 】

  • ①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추진비, 수당, 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명직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상임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 19 조 【 회의의 종류 및 구성 】

  • ①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 ② 총회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 선출방법 및 대의원의 수는 따로
    규정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의 2 【 위원회 】

  •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삭 제〉
  • ③ 타 위원회는 협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선출
  •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5. 본회의 해산 및 청산

제 21 조 【 총회의 성립 】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2 조 【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 ① 정기총회는 정관 제29조(예산 및 결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임원의 결원으로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하여 임원 보선이 필요한 때
    4. 정관 제17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총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서 통지한다.

제 23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과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및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회원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상임임원의 선출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 24 조 【 이사회의 성립 】

이사회는 정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5 조 【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정관 제17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이사회는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의안이 긴급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따라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이사회의 의결권 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⑤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 회의록 등 】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그 회의의 구성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본회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 27 조 【 자산 】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 당시의 출연기금
  • 2. 회원의 납부한 입회비및 정기회비
  • 3. 위탁사업 및 부대사업의 수입금
  • 4. 특별회비 및 기타 잡수입 등

제 28 조 【 회계년도 】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 예산 및 결산】

  • ① 회장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년도 개시 30일전 까지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승인한 해당년도 사업계획 범위 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그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회계년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30 조 【 자산의 관리 】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본회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 2. 본회에 속한 동산
  • 3. 본회에 기증된 일체의 재산
  • 4. 본회의 사업이나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 5. 기타 수입

제 31 조 【 가예산 】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보수
    2. 사무관리비
    3.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예산
    4. 소방청장이 승인하는 사업의 예산
  •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1 조의 2 【 회비 】

  • ①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 :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와 정기회비(연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 : 협회 설립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기금과 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 부대사업 또는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찬조금, 회원의 정보관리를 위한 통상회비, 기부금, 기타의 회비를 말한다.
  • ② 입회비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 ③ 연회비는 연1회 회원이 납부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말한다.
  • ④ 통상회비(정보관리비 포함)는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기성한 점검실적금액에 대하여 일정률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 ⑤ 특별회원에 대한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가입승인과 동시에 규정으로 정한 금액에 따른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의 3 【 수수료 】

협회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와 정부위탁업무에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기구

제 32 조 【 사무기구 】

  •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부위탁업무 수행관련 규정, 직제, 인사, 정원, 보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 【 사무기구의 기능 】

협회의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다.

  •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3.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6.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7.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8.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9. 협회의 기관지 및 기술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 10.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부에서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11. 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의 조직운영 및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장 보칙

제 34 조 【 정관의 변경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위탁업무 수행관련 규정 및 직제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6 조 【 해산 】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또한 같다.

제 37 조 【 사무기구의 기능 】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4.04.01.)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

개정 전 현행 정관에 따라 선출 및 선임된 임원, 대의원 및 고문은 이 정관에 따른 임원, 대의원 및 고문으로 보며, 선임된 고문의 임기는 정관 개정의 승인일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준용한다.

제 3 조 【 법원등기 】

법인의 등기사항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부칙 (2016.03.08.)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15.)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14.)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3.)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5.)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10.)

제 1 조 【 시행일 】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법원등기 삭제 】

부칙(2014.04.01.) 제3조(법원등기)를 삭제하고 제15조의2(법인의 임원등기)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