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에 저작권이 있는 “소방시설 점검대가 산출기준” (이하 ‘점검대가기준’ 이라한다)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회원사 공동의 이익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증을 취득한 자
나. 기타 점검대가기준으로 직,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개인 또는 단체

- 점검대가기준을 물가자료지(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이와 동종의 기관(개인 또는 단체)에 게재 또는 등록은 반드시 본 협회에서 만 할 수 있다. 단, 본 협회장에게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직접등록 할 수 있다.
- 본 협회는 점검대가기준을 물가자료지 등에 게재 또는 등록 시 저작권에 대한 광고료 등, 기타 사용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점검대가기준을 임의로 게재 또는 등록 할 경우 협회장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고발 조치한다.
- 기타 세부 수수료 규정은 당 협회에서 정한다.

- 본 규정은 2010. 01. 01.일 부로 적용한다.
- 201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