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수수료산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A.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VAT별도)

※ 주1.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점검인원수, 용도구분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배치기준 참조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판매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주2. 1일 점검수수료 산출근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함

  • 예) 산출기준: [1일 투입 기술인력 = 특급1인, 중급1인, 초급1인 기준], [직접경비는 비상주 점검의 경우 직접인건
    비의 10%로 한다.]
  • *. 특급1인 : 노임단가 288,326원 + 28,833원(직접경비10%) + 331,575원(제경비115%) + 185,970원(기술료
    30%) = 834,704원
  • *. 중급1인 : 노임단가 193,223원 + 19,322원(직접경비10%) + 222,206원(제경비115%) + 124,629원(기술료
    30%) = 559,380원
  • *. 초급1인 : 노임단가 175,897원 + 17,590원(직접경비10%) + 202,282원(제경비115%) + 113,454원(기술료
    30%) = 509,223원
  • *. 계 (3인1조 × 1일) = 1,903,307원 (※1일 점검인원 3인 초과 시 초급기술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계산 할 수 있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초급기술자 이외의 기술자가 증원되어 점검한 경우 그 등급에 따른 증원금액을 적용한다.)

※주3. 기술자 대가 적용 환산표:

  • 중급기술자 = 1.0일 경우, 특급기술자(소방시설관리사) = 1.492194930, 고급기술자 = 1.246197576,
  • 초급기술자 = 0.910334656

※주4.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일 점검수수료 산정기준

  • 5,000m² 미만은 30%, 5,000m²이상 10,000m² 이하는 20% 범위 이내에서 산출된 점검수수료를 감할 수 있다.
  • 단,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점검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주5. 상주점검

상주점검은 화재 또는 2차 재해의 위험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등에서 상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배치되어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로서, 순회 소방시설 상태점검 및 간이작동시험을 수행하는 일상점검, 화재,비화재보에 대한 응급 대응조치, 감지기 교체 등 수시로 수행하는 경미한 정비등 을 포함하며,업무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시 아래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 가.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며,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근 비상대기는 별도 정산한다.
  • 나. 상주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이상으로 하되 등급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 2명초과)초과로 하고, 산출결과 소수점이하는 1로 본다.
    상주점검 투입인력수(단위:명) = │대상처의 연면적 / 50,000㎡ │
  • 다. 발전소의 배치인력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4개 호기(기준용량 500MW x 4) 이하로 구성된 발전소 마다, 원자
    력발전소는 2개 호기(기준용량 700MW x 2) 이하로 구성된 단위 발전소 마다 선임은 중급 1명, 보조는 초급
    1명,계 2명을기준으로 한다. 단, 4명 초과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 초과는 고급 초과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고, 발주자 요구로 주기점검이 포함될 경우에는 소요 공량에 따라 추가 투입인력 (일부는 기능인력 포함
    가능)을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적용한다.
  • 라.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본사 별도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실시 방법은 상기 ※주1 ∼ ※주4의 내용
    을 기준으로 한다.

※주6. 기타사항

  • 가. 하루에 2개초과 건물 점검 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나.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
    력배치기준 적용
  • 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세대수를 면적으
    로 환산하여 산출 함
    • *.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33.3)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34.3)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 소규모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38.9)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라. 점검수수료의 할증 : 일과시간( 09:00~18:00)외 또는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점검시는 점검수수료의 50%
    할증한다. 단, 공휴일(토,일요일포함) 일과시간외의 점검의 경우에는 공휴일수수료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B.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VAT별도)

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는 기본 1년(12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단, 1년 미만의 경우 월정수수료의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 예) 30세대 아파트(또는 1,000㎡이하 일반빌딩)의 경우 :
  • 1년 계약일 경우 190,000원(월) × 12개월 = 2,280,000원(1년),
  • 6개월 계약일 경우 190,000원(월) × 6개월 × 130% = 1,482,000원(6개월)

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월정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표 A.소방시설점
검수수료에 의해 별도 산정한다.

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수수료 산정기준 아파트 세대수에 따른 월정수수료(b.아파트) + 아파트외의 면적에 따른 수
수료(a.일반빌딩)을 합산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 단, 아파트와 아파트외용도의 면적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세대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즉, 불명확한 면적 x 50% ÷ 34.3 = 세대수
  • 예)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세대수 100세대 + 상가건물 5,000㎡ +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주차장면적
    3,000㎡의 경우 :
  • 아파트 100세대(240,000원) + 상가5,000㎡(290,000원) + 불분명한 면적(3,000㎡ × 50% ÷ 34.3)
  • = 43.7세대, 즉 215,000원) = 745,000원
※ 2021년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는 "2020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0년 12월14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파일 활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점검수수료 기준표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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