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1983년 도입돼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소방 관련법이 개정되며 1일 점검 면적 축소와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시설관리업 전문ㆍ일반 업종 구분, 소방시설 점검 기술자(이하 기술자) 등급 강화 등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협회)에선 점검방법 기준개선과 기술자 역량 강화, 점검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법령 중 기술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관리사 합격 후 1년의 실무경력 과정을 거쳐야 주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2027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문제 유형이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소방시설 점검의 정책 방향이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능력 제고를 통한 점검품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기술자에 대한 교육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2년에 1회(4시간) 일반적인 보수교육 이수가 전부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자의 경력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기술 등급별 적정수준의 보수교육, 등급 승급을 위한 이수 교육 등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협회에선 올해 1월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2월엔 신규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교육을 통해 점검업무 수행 절차와 점검 실습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일회성 교육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기술자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기술자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다. 교육 로드맵 수립과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률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체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올해 실시된 신규 소방시설관리사 교육을 보다 개선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점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장 실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신규 소방시설관리사 외 기술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의 교육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점검 기술자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소방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기술력과 점검품질 향상을 위해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김규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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