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방 관계법령

법령조회

소방기본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업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관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
건축분야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8호, 2020. 4. 28]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2021. 12. 2]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7호, 2021. 1. 1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8-48호, 2018. 12. 14]
선박방화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63호, 2020. 5. 14]
소방관서등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제128호, 2020. 4. 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1. 7]
소방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 관련 행정규칙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11호, 2022. 5. 12]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호, 2020. 1. 28]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9-33호, 2019. 4. 2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0-11호, 2020. 4. 23]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2021. 3. 25]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0호, 2020. 4. 23]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9호, 2020. 4. 23]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21호,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