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평가 결과
공시 및 확인서 발급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정기 공시자료 제공

법적 근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점검능력평가 = 실적평가 + 기술력평가 + 경력평가 ± 신인도평가

• ① 실적평가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X 50/100
• ② 기술력평가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점검실적액 X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X 40/100
• ③ 경력평가 = ①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 ④ 신인도평가 = (①+②+③)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항목별 평가

평가결과 공시

• - 점검능력평가 공시일: 매년 7월 31일
• - 점검능력 평가 증명서: 점검능력평가 종합확인서, 점검능력평가 순위확인서, 소방점검 실적확인서, 단위 실적확인서 등 발급 가능

제출서류, 서식자료 안내

• ※ 인터넷을 통한 사전 등록 후 아래의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우편 접수바랍니다.
• 가. [서식 1] 소방시설등 점검능력평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 나. [서식 2]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총괄표
• * 점검능력평가 신청 시 연도별 총괄 금액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 다. [서식 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1) 점검실적액 500만원 초과 : 발주처 확인필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2) 점검실적액 500만원 이하 : 세무대행사무소(세무법인) 확인 소액대상처별 매출현황표 목록(점검등 품목명 확인이 가능해야함) 제출로 갈음함.
• 단, 철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을 해야 하며 세무법인 대표자와 점검업체 대표자가 고무인 및 직인으로 확인해야 함.
• 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관리업 경영 기간 및 기술인력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업 등록 수첩 사본을 뒷면의 변동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 마. [서식 4]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부
• 1)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사본 각 1부
• *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에 선임된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변동사항이 나오도록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 2) 평가년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단, 재직증명서 불가)
• 바. [서식 5] 신인도평가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1부
•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검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창인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방시설관리업과 관련이 없는 인증인 경우 가점인정 불가
• 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 * 소방과 관련이 없는 특허인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4) 소방시설관리업 기술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산정
• 사. 점검능력평가 신청과 관련한 서식 작성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실적 신고방법(설명서)

• - 점검능력평가 실적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