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수수료 산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A.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VAT별도)

점검인원

용도구분

1일 점검가능면적(m ) 및 세대수(apt)
3인(표준) 4인 5인 6인 7인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1류 8333.3 10,000.0 10,833.3 12,916.7 13,333.3 15,833.3 15.833.3 18,750 18,333.3 21,666.7
2류 9,090.9 10909.1 11,818.2 14,090.9 14,545.5 17,272.7 17,272.7 20,454.5 20,000 23,636.4
3류 10,000 12,000 13,000 15,000 16,000 19,000 19,000 22,500 22,000 26,000
4류 11,111.1 13,333.3 14,444.4 17,222.2 17,777.8 21,111.1 21,111.1 25,000 24,444.4 28,899.9
5류 12,500 15,000 16,250 19,375 20,000 23,750 23,750 28,125 27,500 32,500
아파트(세대) 300세대 350세대 370세대 440세대 440세대 530세대 510세대 620세대 580세대 710세대
1일 점검수수료(원) 1,969,335 1,969,335 2,499,543 2,299,543 3,029,751 3,029,751 3,559,959 3,559,959 4,090,167 4,090,167
  • 주2.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점검인원수, 용도구분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배치기준 참조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판매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 주2. 1일 점검수수료 산출근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함
    예) 산출기준: [1일 투입 기술인력 = 특급1인, 중급1인, 초급1인 기준], [직접경비는 비상주 점검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특급1인: 노임단가 292,190원 + 29,219원(직접경비10%) + 336,019원(제경비115%) + 188,463원 (기술료30%) = 845,891원
    *. 중급1인: 노임단가 204,917원 + 20,492원(직접경비10%) + 235,655원(제경비115%) + 132,172원 (기술료30%) = 593,236원
    *. 초급1인: 노임단가 183,146원 + 18,315원(직접경비10%) + 210,618원(제경비115%) + 118,129원4 (기술료30%) = 530,208원
    *. 계 (3인1조 × 1일) = 1,969,335원 (※1일 점검인원 3인 초과 시 초급기술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계산 할 수 있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초급기술자 이외의 기술자가 증원되어 점검한 경우 그 등급에 따른 증원금액을 적용한다.)
  • 주3. 기술자 대가 적용 환산표:
    중급기술자 = 1.0일 경우, 특급기술자(소방시설관리사)= 1.425892899, 고급기술자= 1.208193704, 초급기술자 = 0.893755605
  • 주4.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일 점검수수료 산정기준
    5,000m² 미만은 30%, 5,000m²이상 10,000m² 이하는 20% 범위 이내에서 산출된 점검수수료를 감할 수 있다.단,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점검 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 주5. 상주점검
    상주점검은 화재 또는 2차 재해의 위험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등에서 상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배치되어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로서, 순회 소방시설 상태점검 및 간이작동시험을 수행하는 일상점검, 화재,비화재보에 대한 응급 대응조치, 감지기 교체 등 수시로 수행하는 경미한 정비등 을 포함하며,업무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시 아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 가.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며,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근 비상대기는 별도 정산한다.
    • 나. 상주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이상으로 하되 등급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 2명초과)초과로 하고, 산출결과 소수점이하는 1로 본다. 상주점검 투입인력수(단위:명) = │대상처의 연면적 / 50,000㎡ │
    • 다. 발전소의 배치인력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4개 호기(기준용량 500MW x 4) 이하로 구성된 발전소 마다, 원자력발전소는 2개 호기(기준용량 700MW x 2) 이하로 구성된 단위 발전소 마다 선임은 중급 1명, 보조는 초급1명,계 2명을기준으로 한다. 단, 4명 초과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 초과는 고급 초과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발주자 요구로 주기점검이 포함될 경우에는 소요 공량에 따라 추가 투입인력 (일부는 기능인력 포함가능)을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적용한다.
    • 라.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본사 별도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실시 방법은 상기 ※주1 ∼ ※주4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주6. 기타사항
    • 가. 하루에 2개초과 건물 점검 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나.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배치기준 적용
    • 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세대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 함
      • *.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33.3)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34.3)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 소규모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38.9)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라. 점검수수료의 할증 : 일과시간( 09:00~18:00)외 또는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점검시는 점검수수료의 50%할증한다. 단, 공휴일(토,일요일포함) 일과시간외의 점검의 경우에는 공휴일수수료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B.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VAT별도)

a. 일반빌딩(아파트 제외) b. 아파트
구분(연면적) 월정 수수료 구분(세대수) 월정 수수료
1,000㎡ 이하 196,000원 30세대 이하 196,000원
1,000㎡ 초과 ~ 2,000㎡ 이하 221,000원 30세대 초과 ~ 50세대 이하 221,000원
2,000㎡ 초과 ~ 3,000㎡ 이하 246,000원 50세대 초과 ~ 100세대 이하 246,000원
3,000㎡ 초과 ~ 4,000㎡ 이하 271,000원 100세대 초과 ~ 150세대 이하 271,000원
4,000㎡ 초과 ~ 5,000㎡ 이하 296,000원 150세대 초과 ~ 200세대 이하 296,000원
5,000㎡ 초과 ~ 6,000㎡ 이하 321,000원 200세대 초과 ~ 250세대 이하 321,000원
6,000㎡ 초과 ~ 7,000㎡ 이하 345,000원 250세대 초과 ~ 300세대 이하 345,000원
7,000㎡ 초과 ~ 8,000㎡ 이하 371,000원 300세대 초과 ~ 350세대 이하 371,000원
8,000㎡ 초과 ~ 9,000㎡ 이하 396,000원 350세대 초과 ~ 400세대 이하 396,000원
9,000㎡ 초과 ~ 10,000㎡ 이하 421,000원 400세대 초과 ~ 500세대 이하 421,000원
10,000㎡ 초과 ~ 1㎡ 당 40원 500세대 초과 세대당 800원
  • 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는 기본 1년(12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경우 월정수수료의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 30세대 아파트(또는 1,000㎡이하 일반빌딩)의 경우 :
    1년 계약일 경우 196,000원(월) × 12개월 = 2,352,000원(1년),
    6개월 계약일 경우 196,000원(월) × 6개월 × 130% = 1,528,000원(6개월)
  • 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월정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 표 A.소방시설점검수수료에 의해 별도 산정한다.
  • 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수수료 산정기준 아파트 세대수에 따른 월정수수료(b.아파트) + 아파트 외의 면적에 따른 수수료(a.일반빌딩)을 합산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 단, 아파트와 아파트외용도의 면적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세대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즉, 불명확한 면적 x 50% ÷ 34.3 = 세대수
    예)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세대수 100세대 + 상가건물 5,000㎡ +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주차장면적 3,000㎡의 경우 :
    아파트 100세대(246,000원) + 상가5,000㎡(296,000원) + 불분명한 면적(3,000㎡ × 50% ÷ 34.3) = 43.7세대, 즉 221,000원) = 763,000원

2022년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는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1년 12월 06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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