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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수수료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날짜 :
2025.09.05 11:05:3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7
첨부파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수수료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5. 9. 4(목) 11: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회의실

○ 참 석 : 15

    - 협회장 외 8명

    - 소방분석제도과 제도계장 외 1명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외 3명

○ 내용 : 점검 수수료 정상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

    - 공공 발주 점검 대가 기준 의무화

    - 저가 과당경쟁 방지

    - 점검 수수료 정상화를 통한 품질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