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보완(스프링클러 여부 추가),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점검 방법 마련(관계인에게 점검방법 설명 후 관계인이 점검) 등 포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 2025. 12. 01. (월)

○ 주요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에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제3조제2항제7호)
 나. 자체점검 결과 게시를 30일 이상에서 다음 자체점검 게시일까지(제25조)
 다.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하지 못한 경우 점검방법 마련(별표3 제5호의2)

 라.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게시(별표5)

 마.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별지 제23호 및 제36호)